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며 5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루게 된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며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 실수요층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무주택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서민·실수요자의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 절감 등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신도시뿐 아니라 기존 도심지에도 분양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도 확대하고 청년층의 주거 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직 주택이 없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다가(living), 때가 되면 살 수 있는(buying) ‘제대로 된 주거사다리를 놓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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