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우후죽순 늘어난 행정기관 위원회가 친여 인사들의 ‘먹거리’로 전락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는 합리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한편 국정감사 등으로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선임하고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위원 112명 중 24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졌거나 당 소속 의원실에서 근무한 여권 인사들로 채워졌다. 장인홍·정진술·이영실 서울시의원 등 민주당 광역의회 의원, 정명희 부산시 북구청장 등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윤건영 민주당 국회의원실의 안본아 비서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측근인 박재훈 전 경남도청 서울세종본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일자리위원회에도 염태영 수원시장과 지금은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상직 의원, 김보라 전 민주당 안성시장 후보 등이 소속됐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호흡을 맞췄던 이건기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주진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각종 친여 시민 단체의 용역 발주처로 운영되고 있다. 농특위는 황수철 농특위 위원이 속한 ‘농어업정책포럼’, 윤금순 농특위 분과위원이 속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구자인 농특위 분과위원이 속한 ‘일소공도협동조합’ 등에 건당 수천만 원 규모의 연구 용역을 줬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계열의 전국여성농민회장으로 활동한 윤 분과위원은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기도 하다.
농특위의 각종 분과위원회에서는 생산자인 농민보다 친환경 또는 협동조합 관련 시민 단체 인사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며 현실성 없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고기·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적정 사육 두수’를 관리해 사실상 가축 수를 줄여야 한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가가 가축사육총량제 개념의 적정 사육 두수를 관리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축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농특위는 지난해 11월 본회의에서 이를 논의했다. 농특위 일각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기술로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이 농지의 생산성을 일부 떨어뜨리는 만큼 농식품부는 반대 입장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농특위는 “정책연구용역 시 국가계약법령 및 자체 정책연구용역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며 “농특위 본위원, 분과위원 및 특별위원 134명 중 53명(40.3%)이 농어업·농어촌 대표자”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발표 당시 탄소중립위원회 또한 관계 부처 의견과 달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제3의 시나리오를 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친정부 성향의 전문가들을 영입하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결정만 내놓는다는 관측도 있다.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 결정도 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개점 휴업’ 중인 위원회도 태반이다. 지난해 전체 행정기관 위원회의 회의 예산은 373억 7,400만 원에 달했지만 위원회 9곳 중 1곳은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등 71개 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 전체 위원회의 절반이 넘는 328개 위원회도 1년간 겨우 1~5회 회의를 개최했다.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위원회를 국회 국정감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방식을 참조해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대상이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정부 부처와 달리 위원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만큼 예산이 줄줄 샐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은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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