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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원전 뺀 'K택소노미' SMR은 추가 검토

한정애 "가능성 열어 놓고 논의"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SMR은 속도감 있게 개발과 실증을 끝낼 수 있도록 민간에서 낮은 이율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SMR의 택소노미 추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택소노미는 ‘녹색금융투자기준’으로 여기에 포함된 산업은 녹색채권 대상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12월 30일 환경부는 탈원전 정책 등을 고려해 원전을 전면 배제한 K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환경부의 발표 직후 원전과 천연가스를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는 택소노미 초안을 회원국들에 보냈다.



한 장관은 SMR이 아닌 원자력발전의 택소노미 추가 여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면 추가가 가능하다”면서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계획과 처리하기 위한 자금·부지 확보 여부 등의 조건이 있어 ‘실제로 이게 작동되겠느냐’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직접 답변 대신 한국행정학회의 의견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의견이 있더라도 내지 않는 게 낫다”면서도 “최근 한국행정학회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 조직을 아주 세분화해 분파시키면 효과를 내기 어렵고 더 큰 목표를 위해 같이 조합해나가도록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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