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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 진출 더 느려지나...중고차단체 “대기업 진출 막아달라”

중고차단체 중고차 판매업 사업조정 신청

중기중앙앙회 45일 이내 실태 조사 등 절차 진행





중고차 업계가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막아달라고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고차 업계와 대기업·완성차 업계는 자율조정을 비롯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까닭에 당분간 사안의 결론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고차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이달 3일 중기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를 대상으로 ‘중고 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7일 같은 성격의 단체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도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완성차 업계가 올 1월부터 중고차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중고차 업계는 대응 전략으로 사업조정제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때 정부가 대기업에게 사업을 연기 또는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사업조정을 신청받은 중기중앙회는 45일 이내에 중고차 시장의 실태를 조사 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넘겨야 한다. 중기부는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율 조정 등 중재를 시도할 수 있지만 양측 간 생각의 간극이 크다는 걸 감안하면 합의는 쉽지 않다는 예상이 적지 않다.

완성차 업계 입장에선 부담은 더 늘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주 시작할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와 사업조정제는 별도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즉 완성차 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의 문턱을 넘어서더라도 이번 사업조정제의 관문도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일각에선 논의가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견해들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 신청과 실태 조사 등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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