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3법’에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조한 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는 민주당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의 입법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169석 거대 집권 여당의 장점을 살려 ‘이재명은 약속을 지킨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과 별도로 민생에 직결되는 개별 정책들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12일 ‘타투 합법화’를 4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내놓자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이에 맞춰 문신 시술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가 타투에 호의적인 2030 세대를 겨냥해 공약을 제시하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타투업법안’이 이미 계류 중임에도 집권 여당이 ‘실행력’을 강조하기 위해 발빠르게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의 법안은 문신 시술을 단순히 제도권에 편입하는 것을 넘어 ‘신체 예술’로 규정하고 예술가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것도 명시했다.
같은날 변재일 의원은 데이터 용량을 소진해도 일정 속도 이상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가 세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제시한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공약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유선인터넷 접근성만 보장하던 데서 나아가 모바일 데이터 이용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메신저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소확행 공약 외에도 민주당은 ‘이재명표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월세 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월세 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는 지난 2일 이 후보가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선지원 후지원 방식을 규정한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모두 이 후보가 주문한 법안들이다.
한편 민주당이 대선을 55일 앞두고 ‘이재명 표 법안’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가 ‘타투 합법화’를 제안한 직후 “이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미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소확행 느낌 내지 말고 그냥 당장 하면 된다. 표 계산은 그만하고”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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