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추경이 공식화되면서 나랏빚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요구 수준이 활용 가능한 세수 규모를 웃도는 탓에 추가로 빚을 내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야 유력 주자 모두 ‘돈 풀기’ 공약을 내건 터라 연내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13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전 추경 편성을 언급하며 제시한 규모다.
문제는 초과 세수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과 세수 규모는 7월 2차 추경 전망치보다 최소 27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이 가운데 40% 이상을 지방교부금과 국가 채무 상환 등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고 지난달 말 발표한 ‘소상공인 3종 패키지’에 선반영된 금액도 있어 실제 활용 가능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유 기금이 부족하거나 기존 사업 예산을 조정하기 어렵다면 추경 목표액이 20조 원이라고 가정할 때 상당수 금액을 모두 빚으로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설상가상 여야 모두 선심성 공약을 내건 터라 대선 이후에도 정부를 향해 ‘돈을 더 쓰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00조 원 추경’을 결의하는가 하면 국민의힘도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공언하는 등 양당 모두 대선 이후 연내 추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이례적으로 세 수입이 늘지 않는다면 수십 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올해 말 1,068조 원(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예상되는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작 빚을 내겠다면서도 어떻게 빚을 갚을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우리나라는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복지 예산 등 의무 지출 비중이 50%에 이를 정도로 커 이미 늘어난 빚을 줄이기가 특히 어렵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돈을 뿌리려 국채를 찍어낼수록 국채 값이 하락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훼손돼 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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