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하면서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을 적용해 오는 2026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아주택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을 찾아 서울시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 중 하나인 모아주택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 모델이다. 대지 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으며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으로 지하주차장 등 기반 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 속도도 재개발보다 빠르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은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8~10년이 걸리는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모아주택을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짓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된다.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개발하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편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추진되는 사업지에 층수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의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용도지역도 상향한다. 모아타운 당 국·시비로 375억원까지 지원해 도로, 주차장 공원 등도 조성할 수 있고 공공건축가가 기본설계도 지원해준다.
모아타운의 시범사업지도 두 곳 선정됐다. 강북구 번동(5만㎡)과 중랑구 면목동(9.7만㎡)이 그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들 시범사업지의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해 총 2,40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번동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재개발 요건이 미충족돼 현재 5개 블록으로 나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는 이 일대는 내달 중 모아타운으로 지정, 총 1,26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면목동 일대에서도 2026년까지 1,142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 간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치구 공모는 존치 지역과 정비 지역이 혼재해 점진적 정비가 필요한 대상으로 매년 1회 추진한다. 주민 제안은 번동과 같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지정절차를 추진한다. 이는 수시로 진행된다. 일단 올해는 이달 24일부터 3월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받아 시 선정위원회를 거쳐 3월 중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서울시가 지정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올해 1월20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저층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됐다”며 “1석5조의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내의 저층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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