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학원·독서실·영화관·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왼쪽)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런 시설들이며, 상세한 사항은 중대본 회의 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 혼선을 키우고 서울과 지방간 지역별 차별까지 발생하게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국 학원·마트 등에서 일괄적으로 방역패스를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었으며,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된다.

권 장관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의료체계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며 해외국가 선례를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의 54%를 차지한다”면서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