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퇴근 후 반주를 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선 직장인들은 깜짝 놀랐다. 맥주와 소주 가격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메뉴판을 본 직장인들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소연하며 쓰린 속을 달랬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올해 식당 술값의 앞자리가 또 한 번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술값에 붙는 세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기로 하면서 올해 주세 인상분이 전년보다 5배나 뛰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막다른 길에 놓인 주류 업계는 출고가 인상을 고심하고 있다. 맥주 출고가를 50원 인상하면 식당 술값은 500~1,000원이 올라간다. 지난해부터 나타난 고물가 역풍을 서민들이 맞게 된 셈이다.
정부가 맥주와 탁주에 부과하는 세금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기 전에는 세금이 출고가의 50%로 고정돼 있어 가격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주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2021년 물가상승률이 2.5%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855원 20전으로 20원 80전이 올랐다. 전년도 인상분은 4원 10전에 불과했다.
주류 업체들은 난처해졌다. 출고가에 세금이 포함돼 있어 세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다만 출고가 인상으로 식당 술값이 한 번에 올라가면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쉽게 올릴 수도 없는 처지다.
사실 맥주와 막걸리 가격이 매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물가는 매년 경제성장과 자연 인플레이션율 영향 등으로 상승하는데 그만큼 세율과 제품 가격도 비례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다른 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도주·고세율 원칙에 따라 세율을 조정해 종량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저 기업이 세금 인상분을 감내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세는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다만 업계의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세수 증대라는 정부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 속에서 퇴근 후 한 잔의 즐거움마저 빼앗길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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