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올해부터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전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업그레이드해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서울시는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을 삼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4대 핵심과제에는 △완전한 소셜믹스 실현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주거지원 정책 강화 △주거안심종합센터(가칭) 설치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세대와 구분되지 않는 ‘소셜믹스’를 완전히 구현한다는 목표다. 이미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공주택 사전검토TF를 꾸려 가동에 들어갔고,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이 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를 재점검한다.
또 동호수 추첨도 ‘공개추첨제’ 방식으로 실시한다. 공개추첨제는 분양세대 우선 배정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세대가 동시에 참여해 추첨한다.
TF는 공공주택 품질 제고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공주택 공급유형과 수요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평형, 평면, 마감재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며 심의단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전문가가 한 번 더 이를 검토하는 이중장치를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가구의 공공주택 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가구를 전용 59㎡이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또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전환해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 ‘하계5단지’의 재건축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 4만호를 재건축할 예정이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강화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총 4만6,000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와 ‘서울형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주거안심종합센터’(가칭)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 지원까지 모든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열린 주택정책실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에 사는 분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주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도 느끼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이뤄야 한다"며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살고 싶다는 신뢰와 만족감을 갖도록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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