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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거
이재명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다시 사과…물량공세 311만호 공급

주택공급가격 조성원가 바꿔 '반값 아파트'

생애최초 구입자…LTV 최대 90%까지 인정

신규 공급 물량 30% 청년에게 우선 배정

3억 이하 주택엔 취득세 면제 6억이하는 경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은 용산공원 등 부지 개발을 통해 107만호를, 경기도·인천은 김포공항 인근 부지와 경인선 지하화 등으로 111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정부의 공급 계획인 206만 호에 105만호를 더한 규모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다시 한번 현정부 부동산실정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시장의 공급 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다”며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으로 공포매수에 나서게 됐다”고 현 부동산 정책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면서 "주거사다리를 강화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부동산 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하고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전국에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공급 계획인 206만 호에 105만 호를 더해 총 311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서울에는 기존 공급 계획 59만 호에 48만 호를 더해 총 107만 호를 공급하겠다"며 "이 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 호에 신규 28만 호를 합한 40만 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김포공항 인근 20만 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 10만 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 호, 1호선 지하화를 통한 8만 호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기존 공급 계획 21만 호에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 호, 노후 영구임대 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를 추가해 총 4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기·인천에도 기존 공급 계획인 123만 호에 28만 호를 추가해 총 151만호 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기존 91만 호에 신규택지 20만 호를 합한 111만 호다.

경기·인천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인근 12만 호, 경인선 지하화를 통한 8만 호다. 택지 재정비 공급 물량인 20만 호에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 호를 추가한다. 또 이 후보는 기존 공급 계획 24만에 29만 호를 더해 총 5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급 계획과 함께 공급가격 하향 조정도 공약했다. 그는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며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취득세는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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