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가 설 연휴를 앞둔 25일 일제히 ‘농심’을 겨냥한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0만 원 이내 농어민 기본소득 신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두 후보 모두 간판 공약이 국가 재정을 이용한 소득 지원책이어서 또 퍼주기 공약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농촌 대전환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주민 여러분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 기본소득은 100만 원 이내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20년 기준 농어촌 인구 264만 4,000명에 대입하면 최대 2조 6,440억 원 규모다. 또 이 후보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총예산의 5%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2.8%의 2배에 가깝다.
농업인 생산비 보장 대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계약재배 비중을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최저 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 산업 발전 방안으로는 ‘첨단 디지털·생명 산업’을 내걸었다. 또 ‘청년 미래 농업 혁신 인재’ 5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정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며 “농업 직불금 예산을 2조 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이 현재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농가 지원책으로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과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약속했다. 또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에게 공공 농지·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유통 혁신으로 농업 발전을 꾀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그는 “농축산물 생산·유통 시스템을 첨단화해 농축산물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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