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앞다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비용 추계는커녕 착공까지 기간조차 가늠되지 않고 있어 선심성 ‘공(空)약’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규모 경쟁이 시작된 공공주택 건설도 마찬가지다. 두 후보 모두 250만 가구를 주장하더니 이 후보는 어느새 311만 가구로 늘려 ‘공급 폭탄’을 자신한다. 그럼에도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조차 주택 부지를 선정해놓고도 주민 반발에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편에 일단 ‘묻지 마식’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의 GTX 공약은 모두 A·C·D 노선 등을 연장하고 E·F 노선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D·E·F 노선의 정차역·구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정도로 GTX를 신설·확장한다는 것은 베낀 듯 닮아 있다.
경쟁하듯 공약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똑같이 의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GTX-A·B·C·D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총예산은 17조 2,500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두 후보가 제안한 연장 노선의 건설 비용만도 ㎞당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노선의 연장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추가되는 셈이다. 결국 막대한 건설 비용에 민자 유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민자 건설 시 GTX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서민 교통수단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비용뿐 아니라 시간도 문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 적격성 검토, 사업 협상자 선정 등을 거쳐야 한다. 현재 4개 노선 중 그나마 착공된 A 노선의 경우도 계획부터 착공까지만 8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임기 내 개통은커녕 착공 여부도 불확실하다.
공공주택 건설도 재원 마련에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서 민주당 경선 당시에도 이 후보를 겨냥해 경쟁 후보들은 “기본주택 가구당 3억 원이고 100만 가구면 300조 원이 든다.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고 지적했지만 공급 규모는 더 늘어났다. 그간 공공주택이 재정 지원만으로 건설되지 못하고 택지 개발을 통해 나오는 개발이익을 교차 보조해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급 정책은 비용 산계 기준조차 잡기 어려워 비용 추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 자금 조달 방식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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