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도 세금 감면과 수수료 인하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연초부터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왕다오슈 국가세무총국 부국장은 26일 국무원 정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감세 인하 성적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왕 부국장은 “2021년에 약 1조 1,000억 위안(약 208조 1,530억 원)의 신규 감세 및 수수료 감면, 제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세금 납부 유예 2,162억 위안(약 40조 9,115억 원), 석탄 발전 및 난방 기업의 세금 감면·환급·유예 271억 위안(약 5조 1,297억 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감세 정책과 세금 우대, 유예 등의 조치가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는 힘을 보탰다고 덧붙였다.
당 중앙, 국무원은 올해도 감세정책을 펼치며 중소·중견기업, 자영업자, 제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앞서 25일 쉬훙차이 재정부 차관도 “지난해 세금 감면 및 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끌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도움이 됐다”며 올해는 감면, 인하 폭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적극적인 감세와 수수료 인하 등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재정 수입이 안정적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재정부는 2021년 국가일반공공예산수입이 2012년 11조 7,300억 위안(약 2,219조 6,679억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20조 2,500억 위안(약 3,831조 9,07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연초부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세금 감면과 수수료 인하를 강조하고 있다. 이달 5일 리커창 총리는 ‘방수양어(放水養漁·물을 풀어 고기를 키운다)’라는 성어를 언급하며 "부가가치세 제도 개혁,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단계적인 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많은 시장 주체를 만들고 세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시장 주체의 수요에 맞춰 더 강력한 세금 감면과 수수료 인하를 해 1분기 경제의 안정적인 출발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혀 지난해보다 더 공격적인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이미 통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중국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달 20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인하했다. 1년 만기 LPR은 0.1%포인트 낮춘 3.7%로, 지난달에는 동결했던 5년 만기 LPR은 기존 4.65%에서 0.05%포인트 내린 4.6%로 고시했다. 이보다 앞선 이달 17일에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내려 LPR 인하를 사실상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1분기 전년도의 기저효과로 인해 18.3%까지 올랐던 성장률은 작년 2∼4분기 7.9%, 4.9%, 4.0%로 하락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3%대로 전망되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자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에 나서는 것과 달리 중국은 돈 풀기에 나서는 중이다.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의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은 5%대 성장을 위한 카드를 1분기에 집중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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