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노동공약을 가르는 경계선이 흐릿해지고 있다.
27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4명의 대선후보 노동정책 검증 결과서에 따르면 21개 노동정책요구안에 대한 수용도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점수가 가장 높고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뒤를 이었다. 이 평가는 한국노총이 각 정당과 후보에 보낸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를 토대로 노동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이 맡았다. 공약의 실행계획까지 평가해 종합점수를 매기는 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답변을 거부해 평가에서 빠졌다.
정책요구별 수용도는 3단계(수용, 보완 후 수용, 거부)로 구분됐는데, ‘수용’으로 평가된 정책은 심 후보가 20개, 이 후보가 17개, 윤 후보가 2개다. 3명 모두 ‘난색’을 보인 요구안은 정년연장이다. 심 후보는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서만 ‘보완 후 수용’으로 평가됐는데, 이는 이 후보도 마찬가지다. 윤 후보는 ‘거부’였다.
눈에 띄는 점은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밝힌 공약이다. 임기 내 최우선 과제 3가지를 묻자,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기구 평균수준으로 감축, 노조할 권리 보장을 꼽았다. 그런데 윤 후보는 19가지를 제시했다. 19가지 공약 가운데 상당수는 노동계가 원하던 안이 담겼다. 취약계층이 포함된 근로자대표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근로자대표제는 이 후보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도 약속했다. 위원단은 “이 후보는 정책 요구안에 대체로 접근된 답변을 보냈지만, 윤 후보는 주요 답변이 다소 모호하거나 요구안에 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내달 7~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4명의 후보 가운데 지지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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