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육해공 ‘3군 체제’를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에 소속된 해병대를 독립시켜 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도 강력하게 규탄했다.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강조해온 이 후보의 소신을 부각한 것으로 대북 유화책을 이어온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과도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김포에 있는 해병대 2사단에서 ‘해병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전 세계적으로 해병대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도 해병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병대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 본연의 임무인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부전선을 중심으로 해병대의 주 업무는 경계 근무”라며 “앞으로는 ‘스마트 강군화’ 차원에서 경계 근무는 첨단 과학 장비로 대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육군·해군·공군은 제대 군인을 위한 육군회관·해군회관·공군회관이 있는데 해병대 제대자들을 위한 해병대회관은 없다”며 “준4군 체제 개편에 맞춰 해병대 제대자들을 위한 해병대회관 건립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현재 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을 대장까지 격상시키냐는 질문에는 “아주 세부적 인력 운영 방안이나 인사 조직, 병력 수, 장비, 무기 체계 부분들은 추후 세부안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다시 한번 강한 비판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1월에 여러 차례 발사한 사례가 없는데 하필 대한민국의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는 시점에 이와 같은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데 이어 ‘내정간섭’ ‘국론 분열용’ 등 수위를 높여 비판을 이어갔다. 전날에도 이 후보는 “이런 군사적 도발은 자중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대한민국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불안한 안보관’을 지녔다는 일부 보수층의 우려를 씻어내기 위한 외연 확장성 전략으로도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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