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미국 경쟁법’을 25일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반도체 연구 지원과 생산 보조에 520억 달러(약 62조 원),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450억 달러(약 54조 원)를 투입하는 것이다. 상원이 지난해 2500억 달러(약 300조 원) 규모의 ‘미국 혁신 및 경쟁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도 뒷받침에 나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산업 기지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파격적 투자”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은 반도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정부·기업·교육기관 3자가 연구 과제 등을 공동 개발하는 ‘산관학 프로젝트’를 규슈 지역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도 2025년 반도체 자급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조 위안(약 190조 원)의 대규모 국가펀드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뒷짐을 진 채 기업의 생존 노력을 지켜볼 뿐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지능형 반도체 R&D에 1조 원, 신개념 반도체 프로세싱인메모리(PIM) 사업 착수에 4000억 원, 반도체 설비 투자 특별 자금 1조 원 등이 있을 뿐이다. 국회가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연초에 통과시켰지만 ‘반쪽·맹탕 지원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등이 빠진 데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에서도 기업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경기 용인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지역 이기주의와 규제에 막혀 3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분야에 70조 원 넘게 투자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대국들은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교육계 등이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반도체 지원법’을 제대로 만들고 R&D, 세제, 고급 인재 육성 등에서 전방위 지원 방안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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