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 4인이 첫 TV 토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만날 주변 강대국 정상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일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중요하다”며 “미국 먼저냐, 중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상황에 맞춰 협의를 해 보고 가장 유용한,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순서로 하겠다”고 명확한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에 친중·친북 굴종외교를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 한일관계가 너무 무너져서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저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 미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며 “다음은 중국이다. 중국의 여러 지원 때문에 (북한이) 버티는 측면이 많지만 국제규범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은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일본”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해 북미 대화가 시급하게 재개돼야 한다”며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기조인 이른바 ‘3불(不) 정책’에 대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국 3불 정책은 유지돼야 하느냐, 폐기돼야 하느냐’는 안 후보의 질문에 “3불 정책은 아니고, 한국 정부의 3가지 입장으로 이해해달라. 그것은 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3불 정책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일컫는다.
이 후보는 ‘너무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 아니냐’는 안 후보의 지적에는 “중국과 관련해 예를 들면 문화공정, 역사공정, 서해 동해의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경제적 협력관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또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3불 정책 자체에 문제가 많다. 우리의 자주권을 잃어버린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안 후보의 거듭된 지적에 이 후보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무역 의존도와 협력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사드 때문에 연 22조원의 피해를 봤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