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8일 나왔다. 금액을 높이는 것보다 지원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취임 후 긴급재정명령으로 5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방역지원금 인상 회의론이 제기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논의할 때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장의 요구는 1000만 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급 규모(범위)를 넓혀달라는 것 아니냐”며 “야당은 금액 자체를 높이는 데 방점을 찍은 것 같고 우리는 금액보다 대상을 넓혀서 경계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에서도 1000만 원 지급이 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는 “당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방역지원금을 책정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며 “1000만 원 안은 다른 금액보다 적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54조 원으로 불어난 추경 총액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줄어들 것이라고 시사했다. 전날 국회 산자위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을 각각 24조 9500억 원, 14조 9500억 원 증액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본예산을 짤 때도 각 상임위의 의결을 그대로 수용하면 100조 원씩 순증한다”며 “최종적인 예산을 짜고 재원 마련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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