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4122명으로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달 말 하루 확진자 13만~17만 명이 현실화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데도 정부는 갈팡질팡하는 ‘아마추어 방역’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당초 7일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과 50대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로 발표했으나 9일 오전 돌연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기처방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50대 기저질환자 등이 방치된다는 지적에 이날 밤 11시쯤 다시 기준을 바꿨다.
일반 재택 치료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셀프 치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0일 0시 현재 재택 치료자는 17만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재택 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혼란이 적지 않다. 자가 검사 키트,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의 지급까지 중단되자 말만 ‘재택 치료’이지 사실상 ‘재택 방치’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신속항원 검사를 먼저 받고 양성이어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PCR 검사 건수는 3일 72만 건에 이르렀지만 요즘에는 크게 줄어 하루 평균 50만 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루 평균 PCR 검사 역량(80만~85만 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확진자 수를 축소하기 위해 PCR 검사를 줄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중대본 회의에서 “일상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며 해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누적 확진자 수를 거론하면서 또다시 ‘K방역’을 자화자찬했다. 지금은 국가의 역할을 돌아볼 때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각자도생’ 방역 정책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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