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법인세가 훨씬 많이 걷힌 이유가 반도체, 차 등 일부 대기업의 법인세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14일 나왔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가 약 17조 원 더 걷힌 이유가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세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일부 업종 대기업의 법인세만 늘어난 ‘평균의 함정’이었다는 것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지난해 법인세 수입실적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분석해 이같이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실적은 2021년 본예산 기준 법인세 수입 추계인 53조3054억 원에서 17조790억 원 늘어난 70조39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법인세 수입실적인 55조5132억 원과 비교해 14조5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유 의원은 “법인세 수입실적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법인세 납부 상위 10대 기업이 세금을 더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법인세 비용 증가액 상위 10대 기업은 2020년(15조7859억 원)보다 16조2797억 원 증가한 32조656억 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은 13조44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조5000억 원 늘었다.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비용은 각각 2조3216억 원, 2조3220억 원 증가한 3조7997억 원, 3조8000억 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지난해 법인세 증가 상위 10개 기업의 법인세 증가분(16조2797억 원)은 초과세수 규모(17조790억 원)의 약 95%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즉, 초과세수의 대부분을 이들 기업로부터 충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법인세수 증가를 전반적인 경기 회복의 증거라고 풀이했다. 청와대 역시 지난달 19일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부 기업의 법인세 증가를 마치 전체 기업의 법인세 증가로 해석하는 평균의 함정을 이용해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인세 증가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일부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작 정부는 경제가 활성화됐다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으니 경제정책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며 “차기 정부는 객관적인 진단과 정확한 처방 없이는 코로나와 같은 국가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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