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으로 1만 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5000호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확대되도록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및 종상향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공약 발표식'에서 "현재 (구룡마을에)계획된 2838호의 주택공급을 1만2000호로 늘리기 위해 개발 가능 면적을 확대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구룡마을은 강남의 마지막 남은 판자촌으로 서울시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도입을 위해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강남구가 공급 규모와 임대 비율을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어 개발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송 대표는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5000호는 시세 반값 이하로 공급하고, '누구나집',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누구나 분양가의 10%인 4000만 원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개발이익을 국민께 직접 돌려드리겠다"라며 "구룡마을 개발, 주택건설·공급, 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5000호 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송 대표는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문화·체육시설 설립 등에도 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께서도 직접 개발 사업에 참여해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 모델을 확대하겠다”며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공급되는 10만 호 전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할 것이다.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 공급의 30%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재차 사과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정부가 주거 문제로 국민께 고통을 안겨드린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라며 "특히 주택 공급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 등에 있어 정책적인 부족함이 컸다. 거듭 사과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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