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6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로 한 반도체 업계가 정부에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 과감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등이 참석하는 ‘반도체투자지원기구’를 상설화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 것이라고 화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참석한 ‘반도체 투자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의 환경변화에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산업계의 투자 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56조 7000억 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51조 6000억 원)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소재·부품·장비 및 후공정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 8000억 원, 팹리스·전력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반도체 업계는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과 정부 지원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 핵심 인력 양성,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특별법 시행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우선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삼성전자 사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 영입 경쟁 심화로 업계에서 인력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이 협회장은 신설된 특별법이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간 적극적인 인력 양성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수도권 내 대학 정원을 늘릴 수 없어 주로 이 지역에 위치한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신규 인력 확보를 힘겨워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대학·학생·교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 적극적인 고급 인력 양성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협회장은 반도체특별법이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7월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대규모 반도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우리 정부도 업계가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과감한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계의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우선 산업부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반도체투자지원기구’를 상설화할 예정이다. 전기·용수·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과감한 대응 투자를 지원하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기로 했다.
또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까지 전자공학과 등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700여 명 늘리고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매년 1200명의 전문 인력을 길러낼 예정이다. 반도체 기술 경쟁의 핵심인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AI)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소부장, 패키징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화된 ‘반도체 대학원’을 지정하고 10년 이상 집중 지원한다. 문 장관은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해 50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에 이어 올해도 56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며 고용 창출, 생태계와 공급망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국내 반도체 업계의 대표와 정부는 모두 발언 뒤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 세 시간가량 국내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행사 직후 취재진에게 “국내 반도체 경쟁력에 대한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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