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동계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요식업·관광업 등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타격이 컸던 서비스 부문을 지원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로 코로나’ 방침까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21일 신화통신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서비스업 난관 회복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경제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수요 위축, 공급망 충격, 기대심리 약화 등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서비스 산업의 시장 참가자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지원책에는 서비스업 부가가치세 가산 공제 등 감세 정책 지속, 고용보험 안정률 인상 등 고용 지원 정책, 부동산세 감면 시행, 금융 지원 정책, 벌금 등 과태료 부과 자제 등이 포함됐다. 푸징링 재정부 경제건설국장은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세금·수수료 인하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요식업 △소매업 △관광업 △도로·수상·철도 운송 △민간 항공 등 5대 산업이 집중 지원 대상으로 꼽힌다. 이들 분야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엄격한 통제 조치로 2년 넘게 어려움을 겪어왔다.
업종별로는 직원들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보조, 배달 플랫폼 비용 인하 지원, 지방 농산물 공급망 구축, 고객 환불 비용 보조, 부가세 1년 선납 유예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뚜렷해진 경기 둔화를 차단하기 위해 부양책을 이어왔지만 효과가 더디다. 이날 중국의 30위권 부동산 개발 업체 정룽이 사실상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로 코로나 규제도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경제적 부담이 심해짐에 따라 코로나19 대처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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