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3차 TV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의 발언은 팩트도 잘못됐지만 경제정책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기존의 5개 통화 외에 원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를 담은 것이라고 하지만 기축통화와 SDR을 연결하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SDR은 IMF 회원국이 국제수지 악화 시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SDR에 편입되더라도 기축통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축통화는 통상·금융 결제 등에 금을 대신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화폐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정치 군사 영향력과 외부 경제의 충격을 견뎌낼 힘이 필요하다. 올해 1월 국제 결제통화 비중에서 원화는 0.1% 수준으로 2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10대 무역 국가라는 이유로 기축통화 운운하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한국의 국가 채무(D1 기준)는 올해 1000조 원을 넘는다. 공기업·연금 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 부채(D4)는 총 2000조 원을 초과하게 된다. D4 기준 국가 부채 비율은 이미 2018년에 106%를 넘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 부채 비율 증가 폭은 18.8%포인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17개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적정 부채 비율에 대해 기축통화국 97.8~114%, 비기축통화국 37.9~38.7%라고 제시했는데 우리의 부채 비율은 올해 D1 기준으로도 50%선에 이른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국가 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고 강변하면서 돈 풀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22일 대선 후 2차 추가경정예산과 긴급재정명령을 거론하면서 나랏빚을 쌈짓돈처럼 쓰려 하고 있다. 강대국도 포퓰리즘에 휘말리는 순간 국가 부도의 나락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