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교육 공약의 일환으로 과학고와 영재고 선발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졸업생이 의과 대학에 진학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정책 공약집에 포함된 12대 교육 공약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대전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유기홍 의원은 “현행 과학고·영재고는 제한된 시간 내에 답을 적어내는 지필고사 방식으로 학생을 뽑고 있다”며 “이는 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교육 유발효과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의 영재고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늦었다 (영재고에 진학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녔어야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단시간에 100여 문제의 답을 써내는 방식은 영재성이나 창의력보다 선행 지식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과학·수학 영재 육성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선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과학고·영재고 졸업생 대부분이 의대로 진학하는 현실도 문제 삼았다. 그는 “외고와 자사고가 ‘법대 학원’이 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며 “그런데 과학고·영재고는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과학고·영재고 졸업생이) 의대에 지원하는 경우 실질적인 패널티를 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과학·수학 영재를 키워내자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패널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는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해 수시 제도 불공정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내실화하고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시도교육청의 역할을 재구조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100만 미래형 인재 육성 △돌봄국가책임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초광역 권역별 4차 산업 전문대학원 설립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계 △학급당 학생 20명으로 축소 △취업후 학자금상환 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