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달 비수기임에도 역대 최고 분양과 사전 청약을 진행 중”이라며 “최근 인허가·분양 확대가 2030년까지 ‘공급 과잉’이 우려될 수준의 연간 56만 가구 공급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만만한 자세로 낙관론을 편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해 205만 가구 공급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본격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를) 한번 읽어봐달라”고 권했다.
정책 당국자들의 잇단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희석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것이다. 정부는 시장의 현실을 전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겠지만 3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자화자찬식 홍보에 나서는 것은 볼썽사납다. 특히 입맛에 맞는 수치만 놓고 ‘주택 공급 과잉론’을 펴는 것은 분식에 가까운 행태다. ‘2·4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50만 가구의 주택을 지을 후보지 186곳을 찾았다고 자랑하지만 공사가 가능한 곳은 소수에 그칠 만큼 초라하다.
더욱이 수요자가 원하는 재건축아파트는 여전히 덩어리 규제들로 발목이 잡혀 있다. 현 정부 들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투기 억제 목적에서 벗어나 공급을 막는 핵심 규제가 됐다. 다음 달 말 처음 적용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 아파트의 부담금은 당초 통보액의 두 배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부촌은 낼 돈이라도 있지만 지방에서 억 단위의 부담금을 내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현장에는 ‘재초환’ 외에도 분양가상한제·용적률·안전진단 등 온갖 규제의 족쇄가 넘쳐나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수백만 가구 주택 공급을 외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치가 아니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 공급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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