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매일 범정부 비상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등 수출입 피해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이 현실화됐다”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우리경제 악영향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관련 동향 및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TF가 점검한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규모, 원자재·곡물의 비축·계약 물량 등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 사태의 단기적·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사태의 장기화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비상 TF를 매일 개최해 동향 파악 및 상황별 대응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러시아 현지진출기업 비상연락망, ‘무역투자 24(KOTRA)’의 러·우크라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러시아 데스크 등 3대 기업애로 해소창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애로를 접수하고 신속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이에 따른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국의 금융제재의 국내영향을 점검하고 수출대금 등의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IEA 등의 비축유 공동방출 추진 시 이에 협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국내수급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에 대해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외교·안보적 고려사항, 우리 기업 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