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술계 불공정·독과점 바로잡겠다"

예술계 독과점·불공정 시정 약속

경기도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 등 전국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거리에서 열린 '강원도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이재명이 열겠습니다!' 원주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 등을 전국으로 확대해 예술계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제 영역뿐 아니라 다양성이 핵심인 예술 영역에서도 독과점과 불공정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무너뜨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에도 예술계에서 허위 전시 이력 등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예술인들을 모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불공정의 피해는 결국 국민이 다양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를 언급하며 "좋은 취지와 달리 문제가 상당하다.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 보니 특정한 소수 화랑에 선정 작품이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면 건축비의 1%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를 소개했다. 이 후보는 "공동주택이나 도?산하 기관의 건축물에 설치될 조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모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민간 사업자 또한 공모 절차를 통해 미술작품을 설치하면 여러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개선해 그간 늘 발생해온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문제도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도입한 미술작품 선정 공모제 같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고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