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된 우크라이나의 군은 러시아의 새로운 침공을 물리칠 대비가 됐나?’”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민간싱크탱크인 대서양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제목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안드리히 자고로드뉙 국방전략센터 회장 등이 공동집필한 글이었다. 자고로드뉙 회장 등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2014년 이후의 군사개혁 성과를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 국군, 특수작전군, 주방위군의 전투력, 준비태세, 실전 능력은 2014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어떠한 침략 시도도 비참한 경험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불과 4개월 후인 현재 자고로드뉙 회장의 호언장담은 무색해졌다. 이달 24일(현지시간) 새벽 전격적으로 침공에 나선 러시아군은 불과 하루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문전까지 이르렀다. 2014~2015년 전략적 요충지 크림반도를 총 한 발 못 쏴보고 러시아에 빼앗긴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후 8년간 이를 갈며 군사력을 키웠다고 대내외에 선전해왔다. 미국 등 서방선진국이 크림반도 분쟁 이후 우크라이나군 현대화를 위해 지원한 돈만 해도 수조원에 달했다. 이번 러시아의 침공 앞에 속수무책인 우크라이나군의 실전능력은 그동안 현지 정부가 선전해왔던 국방개혁이 도대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을 던지게 한다.
우크라이나군는 왜 동네북 수준의 약체가 됐을까.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비핵화를 선언했으나 이를 보완할 재래식 군대의 현대화·정예화를 도외시했다. 또한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서방 선진국과의 동맹 관계 구축에 갈팡질팡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회원 가입의 골든타임을 놓쳐 러시아가 침공해와도 병력을 파병해줄 동맹국이 없는 상태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정치권, 군 수뇌부가 모두 안보 불감증에 걸려 러시아의 군사 팽창 위협을 오판하고 무능·부패에 빠져 국방 개혁을 도외시한 것이 오늘날의 굴욕을 불렀다. 이는 주변 핵보유국에 맞서 재래식 군비를 첨단화해야 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주저해온 대한민국의 상황과 여러모로 닮아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대선을 통해 집권할 차기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본지가 이 같은 요지로 지난 26일자 게재했던 ‘군사이야기' 지면기사에 모두 담지 못했던 이야기를 덧붙여 이번 온라인 증보판 기사로 다시 풀어본다.
◆러시아보다 강력했던 소련시절 우크라이나군
국토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6배. 인구 약 4,319만명. 유라시아 중견국인 우크라이나는 한때 세계적으로 쟁쟁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였다. 19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자카프카스 공화국 등을 통합해 탄생한 소련 정부가 우크라이나 일대를 서방권을 견제할 전략적 요충지로 키우기 위해 군사적·정치적 지원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1954년 소련 니키타 흐루시쵸프 정권은 자치권을 가졌던 우크라이나공화국에 흑해의 관문 크림반도를 할양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크림반도 주민중 러시아계 비중은 거의 절반인 49.6%에 육박했다. 그에 비해 우크라이나계는 13.7%(1939년 인구조사 기준)에 불과했음에도 소련 정권은 우크라이나지역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크림반도를 떼어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소련 정권 시절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군대는 러시아 공화국보다 정예였다. 모스크바 전략기술분석센터의 분석가 루슬란 푸호프가 지난 2015년 발간한 ‘브라더스 암드(Brothers Armed)'개정판에 따르면 냉전시절 소련은 제 1~3전략제대로 나눠 지역별로 군 부대를 배치했다. 그중 러시아에는 전투력이 떨어지는 제 3전략제대 부대를 주둔시켰다. 제 3전략제대는 무기보급 수준이 아주 열악했다. 평시엔 병력정원을 100% 편성하지 않고 핵심 인력으로만 운용하는 기간편성제 부대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는 전시대응 역량을 잘 갖춘 제 2전략제대 부대를 주둔시켰다. 제 2전략제대는 전시대비 100%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유사시 신속하게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국방 자산은 이후 소련의 연방국에서 벗어난 우크라이나에 고스란히 흡수됐다. 우크라이나가 1991년 독립국가로 출범하면서 자국 영토 내의 옛 소련군을 모두 인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푸호프는 “우크라이나군은 소련군으로부터 최고의 전투준비가 되어 있던 분대를 인수했다"며 “이 부대는 러시아군에 비해서는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출범한 독립 우크라이나는 당시 주변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었다. 1991년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은 세계 4위였다. 핵보유 순위로도 3위로 평가됐다. 그해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은 무려 약 78만 명. 대한민국의 당시 병력(65만1,000명)보다도 약 20%나 큰 규모의 병력을 운용했던 것이다.
◆안보불감증·국론분열에 국방력 ‘와르르’
막강했던 우크라이나군의 군사력 순위는 현재 25위(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 기준)까지 추락했다. 방대한 규모의 대군을 유지할 만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해 군비를 급격히 축소한 탓이다. 우크라이나의 현재 병력수는 공식적으로는 약 25만 명이다. 그러나 실제 병력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올해 1월 26일 발간한 ‘초점:우크라이나군’ 보고서에서 “오늘날 우크라이나 군대는 약 14만 5000~15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같이 기본적인 군인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취약점을 드러냈다. 빅토르 무젠코 전 총참모장에 따르면 크림반도에선 기존의 우크라이나군의 약 70%가 2014~2015년 분쟁을 통해 크림반도를 합병한 러시아에 충성을 맹세했을 정도였다. 이 같은 사태는 정부가 독립후 친러시아파 대 친서방파간 정치권력 다툼에 휘둘려 국론분열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러시아는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크림반도를 거의 무혈입성이라고 할만큼 손쉽게 합병할 수 있었다. .
푸호프는 우크라이나군의 급격한 몰락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의 침체는 속도와 규모 면에서 전대미문”이라며 “인류역사상 그렇게 강력하고 능력있는 군대가 이 같이 빠르게 몰락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에 대해선 “전쟁 불감증과 장기계획의 부재, 국론분열과 집단방위체제 편승, 그 결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였던 독립 우크라이나가 23년만에 전투수행능력이 없는 국가로 전락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남의 일처럼 말할 처지가 못 된다. 우리 역시 국방 개혁을 외치지만 여전히 병역 자원 부족으로 인력을 완편하지 못한 부대가 적지 않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국방개혁2.0 차원에서 부대개편을 통해 인력부족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지만 워낙 병역자원 감소속도가 빠르다”며 “주요 부대들이 개편된 후에도 여전히 병력을) 완편하는데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정쟁으로 인한 국론분열도 대한민국의 안보대비태세를 균열시키는 위험요소다. 우리나라의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문재인 정부의 공식명칭은‘핵·WMD대응체계)’를 놓고 정쟁화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3축체계는 ‘킬체인(현재 공식명칭 ‘전략표적타격’)→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현재 공식명칭 ‘압도적 대응’)으로 구성된다. 이들 3가지 단계에서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이 균형있게 확충돼야 북한의 핵 미사일 등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중 킬체인(일종의 자위적 선제조치) 등을 놓고 대선후보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어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킬체인의 존폐 자체를 걱정하게 될 상황에 이르렀다.
◆왕년의 첨단무기…재정난 속에 낡은 애물단지로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을 당시만 해도 보유한 군사무기들은 러시아에 못지 않은 수준이었다. 군사장비 물량도 어마어마했다. 육군의 전차는 6,500대, 장갑차는 7,000대, 포는 7,200문, 헬기 800여대에 달했다. 공군 항공기도 2,800대 등에 이르렀다.
당시 우크라이나군 헬기 중에는 서방권을 떨게 했던 탱크잡는 러시아제 공격헬기 ‘Mi-24 하인드’시리즈가 250대 이상 포함돼 있었다. 공군 전투기 중에는 당시 옛 소련권의 최상위급 첨단전투기였던 수호이-27(40대), 미그-29(124대), 가변익 전천후 전폭기 미그-24M(172대) 등이 포함돼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적의 미사일·항공기를 요격하는 독립군종으로 방공군도 운용했다. 이 방공군은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패트리엇미사일에 비견될 수 있는 러시아제 S-300 지대공미사일 시리즈를 33개 포대나 갖추고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초까지 러시아보다 많은 S-300 시스템을 보유했을 정도로 강력한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었다.
독립로 출범한 후 31년이 지난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주력장비는 급감했다. 전차는 2,600대, 포는 3,000문 이상 수준이다. 연식도 매우 오래됐다. 많은 무기들이 30년 이상 된 구식이라고 CRS는 진단했다. 막대한 군비를 경제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해 신형 무기 구매나 개발이 지진부진했기 때문이다. 노후화된 무기는 첨단화된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많지만 그마저도 장비가 넉넉치 않았던 우크라이나로선 버릴 수도 없어 애물단지나 다름없었다. 우크라이나가 2035년까지 3,200억 흐리브냐(약 13조원)을 투입하는 군현대화계획을 개시했지만 이는 연간 국방예산의 3배나 되는 규모여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CRS는 내다봤다.
우크라이나에 비하면 우리 국군의 장비 현대화는 한참 앞서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경제력 성장에 힘입어 첨단 무기 수입 및 국산 개발이 가속화했다. 육군은 세계 정산권의 성능을 자랑하는 국산 K-2전차, K-9자주포, K-21장갑차를 전력화해 운용 중이다. 공군은 F-15K, KF-16에 이어 첨단 스텔스기 F-35A를 확보한 상태며 4.5세대의 첨단 국산전투기 KF-21 보라매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전력화된다. 해군의 경우 다수의 이지스함과 재래식 잠수함 국산화에 성공했고, 올해부터 경항공모함 도입사업이 본격 착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입한 지 수십년 된 구형장비 비중이 높다. 특히 공군의 상황은 최악이다. 본지 취재 결과 전투기 수량은 적정대수의 마지노선인 420대를 한참 밑돌아 370~380대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전투기 수가 크게 부족하다보니 도입한지 최대 반세기 가까이 지난 F-4, F-5전투기들까지도 전량 퇴역시키지 못한 채 일부 기체의 수명을 억지로 연장해가며 100여대를 운용 중이다. 낡은 기체를 무리해서 수선해 사용하다보니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2000년 이후 추락한 F-4 및 F-5전투기는 15대나 된다. 이로 인해 17명이나 되는 조종사가 순직했지만 정부와 군은 여전히 이들 기종의 조기퇴역 방안을 명쾌하게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 국방력의 주축인 육군에선 전투장비 및 장구류 노후화가 워낙 일상화돼 정부와 군, 국회는 무감각해지기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후 국방예산을 사상최대 규모로 늘리며 개선에 나섰다. 다만 그간 쌓인 노후장비 물량이 워낙 많아 단기간에 해소가 어렵다. 일단 신형은 전방 등 중요부대에 먼저 지급하고, 구형 장비는 후방부대로 돌리거나 예비군용으로 치장하는 땜질식 관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모기 함대(mosquito fleet)’로 전락한 흑해함대
우크라이나 독립 후 해군력 구축과정은 더 한심했다. 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흑해함대의 함정과 병력 등을 분할하는 방안을 놓고 장기간 협상했다. 특히 초창기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해군 자산을 50%씩 분할하는 방안 등도 다뤄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로선 막대한 함대 운용 경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1994년 약 20%만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가 1995년 및 1997년 추가 협정 체결을 거쳐 흑해함대 함정의 18.3%만을 인수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당초 조선소에서 인수하기로 했던 신형 항공모함 2척 및 미사일순양함 1척을 비롯한 신조 전함 여러 척도 인계 받지 않기로 했다.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해군 스스로 강력한 전함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고 안보불감증에 젖어 있었는지는 흑해함대 중 러시아에 배분된 약 80% 함정 처리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우크라이나가 이들 러시아 해군 함정들을 당시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에 계속 주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구나 최대 2만5,000명의 러시아 병력도 크림반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러시아 흑해함대가 침체된 크림반도에 일자리 등을 만들면서 그 지역 경제의 핵심축이 된 것이다. 가뜩이나 러시아계 주민 비중이 높은 크림반도에서 흑해함대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 마저 높아지자 현지 주민들 사이에선 친러시아 성향이 한층 강화됐고, 결국 2014~2015년 분쟁으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빌미 중 하나가 됐다.
그나마 우크라이나는 18.3%만 인수한 흑해함대 함정 등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다. CRS보고서에 다르면 우크라이나 해군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이후 함정의 70%와 수많은 장교를 잃었다. 가난한 우크라이나로선 해군을 이전 수준으로 재건하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짜낸 고육책이 해군을 ‘모기 함대’로 개편하는 방안이었다. 모기함대란 다수의 소형함정 위주로 함대를 구성해 마치 모기떼가 덤벼듯들 숫적 우세로 상대방의 대형 전투함 등에 맞서는 전략이다.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등 대형함, 중형함을 보유할 여력이 없는 가난한 국가들이 주로 영토내 가까운 바다만을 지키는 연안방어차원에서 해당 전략을 쓴다.
2018년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 같은 모기함대 전략을 ‘해군전략’의 하나로 채택해 러시아 해군의 우세한 대형함에 맞서기로 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전투함중 가장 큰 함정은 3,300톤급의 크리박 III'급 호위함(개별함명은 'Hetman Sahaydachniy') 1척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배수량 1,000톤 미만의 유도탄고속함 등 소형함함들이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모기함대’전략은 실패한 정책이었음이 명확해졌다. 러시아가 지난 24일(현지시간) 해상을 포함한 3면에서 침공해오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해군은 연안을 방어하지 못한채 무기력하게 진군을 허용했다.
우크라이나 해군의 실책은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사항이 아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 군 내에서도 불과 수년전까지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비싼 이지스구축함이나 항공모함 등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유도탄고속함과 같은 소형전투함을 대량으로 건조해 연안방어에 치중하자는 논지였다. 그 근거는 2가지였다. 우선 북한의 해군력은 워낙 낙후돼 우리 해군이 대응하는데 첨단의 대형 전투함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게 첫째 이유다. 둘째 이유는 서해와 동해 등 한반도 주변 해역은 좁기 때문에 주변국의 항공모함은 지대함 대함미사일 등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런 주장대로 해군력을 건설했다면 서해 등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근처까지 항공모함 함대를 끌고 수시로 군사훈련을 하면서 사실상 인근해역을 점유하려는 중국 해군의 최근 도발을 견제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군의 한 장성은 “주변 강국들이 초음속 장거리 대함미사일들을 속속 개발해 전력화한 상황에서 대공방어력이 취약한 소형함정들로 대응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탐지거리 밖의 원거리에서 공격해오는 현대적인 적의 초수평선작전에 맞서려면 아군 해군도 함대방공능력과 개함방공능력을 충분히 갖춘 최신 대형함, 중형함들이 균형있게 배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도탄고속함과 같은 소형함은 함대방공능력을 균형있게 갖춘 함대가 구성된 상황에서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징병제→모병제’ 전환정책 실패
당초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식 징병제 및 예비군 동원체제를 기반으로 군 병력을 확보하고 운용했다. 전방 등의 주요부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않고 기간병들로만 운용하다가, 전쟁상황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예비군 등을 소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동원된 예비군 등을 실전 현장에 투입하려면 최소 3~4주에서 길게는 3~4개월이 걸려 유사시 즉각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가 지적돼자 우크라이나는 점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유급병의 비중을 늘려 상비 병력을 확충하고 종국적으로는 오는 2024년까지 징병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병사에 대한 처우가 형편없어서 직업으로서 군인이 선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국방 개혁에 대해 자문을 해주던 글랜 그랜트 영국 육군 대령은 지난해 7월 작성한 ‘7년의 교착:우크라이나 군사 개혁의 실패와 미국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병영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은 맥도날드의 계산원과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65%의 군인들이 첫 번째 계약 후 떠난다”며 직업군인 확충을 통한 점진적 징병제 폐지의 실태를 전했다. 병역 자원 확보난을 한층 부추긴 것은 복무 기간 단축이었다. 2004년의 ‘오렌지 혁명’ 이후 집권한 새 정부는 나토의 권고에 따라 병사의 복무 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게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군 복무 기간을 급격히 단축해 저출산으로 직면한 병역 자원 부족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 이렇게 징병제의 기반을 파괴시켜놓다 보니 대안으로 ‘유급병 점진적 확대→모병제 완전 전환’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때 직업 병사에 대한 민간 기업 수준의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처럼 우수한 병역자원 모집에 실패할 수 있다. 그렇다고 민간 기업 수준으로 대폭 처우를 개선하자니 국방 예산중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첨단 무기 확충을 저해할 수 있어서 우리 군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수뇌부는 무능·부패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출범한 우크라이나 새 정부는 나토의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군을 개혁하는 듯했다. 그러나 내실 있는 성과는 아직 요원하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약속한 개혁 방향에 따라 민간 출신의 안드리 자고로드니우크를 국방장관에 앉히고 개혁을 맡겼으나 얼마 후 해당 장관을 경질했다. 국방 예산도 역주행했다. 우크라이나의 2021년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700만 흐리브냐(약 52억 원) 줄어든 1,176억 흐리브냐(약 4조 7,931억 원)로 편성됐다. 여전히 군 부대 현장에서는 탄약·물자 부족과 장비 노후화·불량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위산업은 일부 거대 국영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국방 조달 관련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당초 2020년 나토가입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기한 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서방권은 우크라이나군의 현대화를 위해 물적, 인적 지원을 지속했다. 특히 미국은 최소 20억 달러를 지원했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해왔다. 우크라이나 군사개혁을 연구한 여러 기관 및 연구자들은 우크라아나군 개혁이 아직 미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정부와 군의 부폐 및 개혁의지, 군 수뇌부의 정치화와 나태함이 꼽히고 있다.
그랜트 대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크림반도 분쟁의) 전쟁이 끝난 지 우크라이나의 국방체제는 개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군이 구 소련시절의 제도와 규칙, 집단주의에서 벗어나질 못했고 군의 고위직 승진이 정치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나 뇌물에 의해 좌우된다고 비판했다. 국방예산이 집권여당의 지지층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져왔다는 고언도 덧붙였다.
우리나라도 국회가 2022년도 전력 증강비를 전년 대비 감액 처리해 첨단 군비 확충에 비상벨이 켜졌다. 방산 비리 해결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고 주요 비축 탄약 등은 전면전 발발 시 수일 후면 바닥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군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북한이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거나 “중국도 우리를 건드리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무력 분쟁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식의 자만에 빠져 안보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군 내 주요 요직 인사는 여전히 능력보다는 정권의 코드에 따라 이뤄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병사들은 심각한 훈련 부족
병사들의 훈련부족도 우크라이나군을 약체화한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푸호프는 “다른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국방예산의 약 20% 수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국방예산의 약 6%만을 훈련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육군이 매년 실시하는 대대급 실사격훈련은 실시하는 부대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다”며 “중대급이나 소대급 훈련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차나 장갑차를 이용한 훈련은 거의 못했다"며 “(공군에선) 훈련부족으로 인해 소수의 조종사만이 지상목표를 공격하는 유도무기 사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일종의 상근예비군에 해당하는 ‘국토방위여단’의 교육·훈련은 한층 더 부실하다. 그랜트 대령은 국토방위여단에 대해 “실제로 교육이 거의 또는 전혀 없으며 예비군은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 군도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심각한 훈련 축소 문제에 직면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중 기존의 대규모 실기동훈련들을 줄줄이 폐지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그나마 남은 실기동훈련도 대대급 이하로만 연중 분산 실시하는 상황이다. 일반 장병은 물론이고 부대 간부들마저 유사시 대규모 연합·합동작전을 통한 북한의 도발 저지 및 반격 작전을 경험하기 힘들어 숙달된 국방 인력 확충이 저해되고 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엔 사병이 진급해 상병이되고, 병장이되면 다양한 실전훈련과 교리를 반복적으로 숙달해 후임 신병들에게 철저히 가르쳤고, 이런 전통이 실전적 강군을 건설할 수 있었던 토대였다”며 “현재는 병이 입대해 2년도 안돼 제대하다 보니 병장, 상병도 제대로 숙달이 안돼 후임병들이 뭘 물어도 똑같이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실기동훈련 자체가 대대급 이하로 축소돼 대규모 연합작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숙달이 안된 병사들이 제대하면 예비군에 가서도 유사시 제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점"이라며 “갈수록 현역병 자원이 줄어 유사시 즉시 동원돼 실전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예비군의 역량을 향상시키를 게 중요한데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예비군 소집훈련이 한동안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갈팡질팡 안보 동맹
이런 가운데 현재 우크라이나의 국방 재건은 나토 주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끊기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고로드뉙 회장 등은 지난해 12월 23일의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도 국내에서 탄약 제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2014~2015년 크림반도 전쟁으로 인해 장비들이 대부분 부서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파트너국가들의 지원이 개혁 추진의 핵심 요인중 하나였다고 평가하면서 “해외에서의 국방지원은 연간 국방예산의 5%”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 진영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며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은 10여 년에 불과하다. 오렌지 혁명 이전에는 친러 성향의 지도자들이 정부와 군·정치권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오렌지 혁명 이후 친서방 성향의 정권이 탄생했지만 러시아계 인구 비중이 높은 동부 지역과 크림반도 등에서는 여전히 지방 당국과 지역 의회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안보·경제협력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는 이처럼 러시아의 눈치를 보다가 2008년에서야 뒤늦게 나토 동맹 의사를 밝혔다. 이에 러시아가 반발하자 주춤하다가 2014년의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서야 다시 나토 가입 준비 작업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서방 군대와 연합작전을 펴기 위한 국방 체계와 장비 확보 등 나토 가입을 위한 기준을 목표 시점인 2020년까지 달성하지 못해 여전히 비회원국으로 머물러 있다. 만약 나토 회원 자격을 진즉에 확보했더라면 이번 러시아 침공에 맞서 미국·유럽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것을 지금처럼 주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