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 참여에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개전 나흘 만에 국제사회의 금융·수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미국 등 우방국이 한국의 제재 불참에 실망했다는 반응이 나오자 뒤늦게 제재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 뒤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경제 제재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SWIFT) 배제 등 대(對) 러시아 금융제재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스위프트는 1만1000 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전산망이다. 여기서 퇴출되면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돼 사실상 무역이 제한된다.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선언에 따라 국제 공조에 공식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제재 동참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 피해 등에 대해 비상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해결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국과 협의 및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에너지·곡물 값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대 러시아 익스포저(위험 노출금액)도 약 15억달러에 불과해 크지 않지만 향후 스위프트 제재가 본격화되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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