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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중 韓만 규제적용…삼성폰 러 수출길 막히나

[美, 전략물자 규제 파장]

미국산 기술·SW 사용한 국가는

美 상무부 허가 받아야 수출 가능

年 3000만대 규모 시장 놓칠 위기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갤럭시S22울트라 판매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삼성전자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엮여 연 3000만 대 규모인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을 놓칠 위기에 빠졌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다소 늦게 발을 들인 탓에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수출 효자’인 반도체는 물론 스마트폰까지 러시아 국경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러시아에 가해질 초고강도 경제제재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진행하는 동시에 주력 수출품인 스마트폰이 러시아로 가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초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22를 비롯한 신제품 시리즈를 러시아 주요 상권에 야심 차게 선보인 삼성전자이기에 미국 상무부의 규제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월 24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수출 통제와 대형 은행 차단 등이 포함된 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다. 대러 수출 통제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포함됐다. 이 FDPR에 따르면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항공우주 등 57개 품목·기술 분야에서 미국산 기술·SW를 사용한 국가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재인 스마트폰에 대한 규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최신 스마트폰은 최첨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반도체를 탑재하고 있어 전략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점유율 28%(2021년 기준)로 1위를 차지한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삼성전자는 이미 한 차례 FDPR의 매서운 맛을 경험한 적이 있다. 지난 2020년,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를 겨냥하며 한국산 반도체 수출에 대해 FDPR을 꺼내 들었다. 결국 삼성전자 5대 매출처로 이름을 올렸던 화웨이는 현재 고객사 목록에서 사라진 상태다.

한편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대러 FDPR 규제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함께 사태 초기에 대러 제재를 발표한 유럽연합(EU)·일본·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은 FDPR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은 중국·인도와 함께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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