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2일 열린 TV토론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0.84명) 최악의 국가로 낙인 찍힌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진단도 대동소이했다.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집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외 문제다. 하지만 해법은 달랐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민간 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 주도 개발과 공공기관 채용을 내세웠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 나서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을 가장 먼저 밝혔다. 그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와 주거안정이 필수”라며 “그래서 첨단 기술 연구개발(R&D) 개발, 지방대학과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창업 기지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한발 더 나갔다. 해외에 나간 기업을 국내로 돌리는 ‘리쇼어링(U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미국은 매년 1000개 정도씩 리쇼어링 기업들이 유치가 됐고 일본도 연 500개 정도씩 이렇게 유치가 됐다”며 “또 이런 것들이 고용창출 효과가 어마어마 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도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야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점에 공감했다. 하지만 일자리는 국가 주도로 만들겠다고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기업 활동이 왕성해야 된다. (그래서)국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회복을 통해서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겠다”며 “공공기관에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알바 시간을 줄이고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육성하는 방안도 꺼냈다. 안 후보는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재정권과 법률적인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제가 전국에 메가시티를 만들자, 재정적 역량을 확대 시키고 자치권도 강화하고 해서 싱가포르같은 독립도시국가 형태의 경제 벨트를 만들자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각을 세우던 후보들은 보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윤 후보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육아를 국가가 전부 책임지고, 10조~15조 원을 들여 보육교사와 급식 일자리를 수십 만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녁)7시까지 방과 후 교실을 열고 육아, 출산휴가를 아빠 엄마 다 쓰게 해주겠다”며 “(육아휴직을)자동 등록해서 안 쓸 수 없게 할당제를 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출산을 해서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고 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직장을 다닐 수 없다”며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준다,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해준다, 경력단절을 막는다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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