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에서 경찰 업무와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수사권 조정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개입 여지를 늘리기로 한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가 후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에 대한 검찰 직접 보완수사, 송치 요구 늘어날 듯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6대 검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권을 재조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차지한 현행 국회 의석 수 구조상 현실적으로 개정은 힘들다.
하지만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경우 검경 간 업무 조정은 가능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경찰이 두 차례 재수사 후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 요구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행 수사 준칙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 보완수사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의 사법경찰관 징계요구권을 둘러싸고 검경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사례는 없지만 현행법상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하면 검사가 경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윤 당선인과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구상이 정책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안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경찰에 수사권을 주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겠다는 수사권 재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스토킹 범죄 대책으로 경찰 전자감시관제센터 제시
윤 당선인은 스토킹 범죄 대책으로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해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시키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 고용을 늘려 영상 삭제와 위장수사를 전면 늘리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또 교제폭력까지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늘리고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무관 이상 간부에 순경 출신 대폭 늘어날 듯
차기 정부에서는 경찰 말단 계급인 순경 출신 간부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해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면 일반직에 대한 승진할당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까지는 경대 출신이 28.4% 불과하지만 경찰서장급인 총경부터는 59.1%로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수치상으로 1666명의 순경 등 일반 출신 경정 중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인원은 89명으로 승진 가능성이 5% 에 그친 반면 경찰대 출신의 경정은 856명 중에서 389명이 총경으로 승진해 그 가능성이 45%에 달했다.
윤 당선인은 또 해양경찰을 포함해 경찰을 공안직화 하는 방안, 공상 경찰관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급하도록 하면서 관련 예산을 10배 이상 확충하는 방안 등 경찰 처우 개선 공약을 내놨다.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될까
윤 후보는 지난달 유세에서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경우회를 방문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을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지위를 높이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6월 경창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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