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해결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광주 유세에서 언급한 복합쇼핑몰 문제를 두고 대형 유통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주요 공약에 들어갔던 만큼 화장품과 면세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오프라인 업체 규제 완화 기대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규제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꼽힌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는 대규모점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씩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이유로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는 인구가 144만 명이지만, 광역시 중 유일하게 복합쇼핑몰이나 창고형 할인 매장이 없다. 대기업들이 광주 진출 기회를 수년 동안 엿봤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무산됐었다.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뷰티·면세 우려
반면 화장품과 면세업계는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사드 추가 배치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으로 화장품과 면세업계는 수년 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단체비자 발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하며 경제 보복을 가해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이 규제로 한국에 입힌 경제적 손실 규모는 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윤 당선인이 사드 추가 배치라는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게 될 경우 중국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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