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이번 주 내 24명의 인수위원 인선까지 매듭지으면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일 잘하는 정부’를 모토로 내세우며 “나눠 먹기가 아닌 실력 있는 전문가 기용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 효율성 극대화 등으로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고 국정을 일 중심으로 바꾸는 상징적 차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청와대의 물리적 이전’과 ‘비서실 축소’만으로 국정 운영 방식과 성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칫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이벤트 정치’가 낳은 실책을 재연할 수 있다. 이런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그동안 청와대에 집중돼온 정책·인사 등 실질적 권한을 일선 부처에 돌려주는 ‘시스템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장관·차관들과 수시로 만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정책의 오류를 줄이고 집행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역대 정부들도 말로는 장관들에게 인사권을 주겠다고 공언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청와대가 부처 국장급은 물론 산하 공기업 감사·사외이사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장관과 인사를 협의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밀실·정실 인사와 편향된 코드 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인사권을 장관에게 확실하게 넘긴다면 고질적인 낙하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미국식의 ‘일하는 대통령실’도 행정부의 기능·권한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보장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래야 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인사로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여야 간 협치도 이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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