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취임 즉시 시행하기로 한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매달 200만원을 지급할지 제대 시 목돈을 추가 지급할지를 논의해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15일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집행 방식은) 인수위 과정에서 다시 한번 리뷰하고 최종 확정해야 한다”며 “매달 200만원을 줄 것인지 기존 월급을 주고 제대할 때 그에 상응하는 목돈을 줄 것인지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보장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철학 하에 심사숙고해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취임 즉시 공약을 시행하겠다며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 공약 발표를 맡은 권세호 정책본부 예산조정위원장은 “취임 즉시 이병부터 200만원을 준다는 것”이라며 “18개월이면 3600만원으로 사회 진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겠다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해 매달 지급할지 기존 월급을 유지하고 전역할 때 월 200만원에 상응하는 목돈을 추가 지급할지 여부는 당시에 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올해 기준 병사 봉급은 육군 18개월 기준 총 1070만원이다. 따라서 목돈 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공약 시행 이후 입영하는 병사는 매년 월급 인상이 없다는 전제 하에 제대 시 253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목돈 지급은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과 같은 방식이다. 안 후보는 병사 전역 시 사회지원금을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윤 후보 공약과 금액 차는 1500만원에 달한다. 안 후보는 TV토론에서 윤 후보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안 후보가 인수위원장이 된 만큼 금액이 조정될 여지도 있다. 다만 안 위원장은 공약들에 대해 여러가지 선택지를 만들되 최종 결정은 윤 당선인에게 맡기겠다고 전날 밝혔다.
취임 즉시 시행이 가능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예산 확보다. 정책본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연 5조1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공약을 낼 때는 기존 편성 예산과 추가 예산을 고려했을 때 (지출 조정으로 마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인수위에서) 기획재정부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취임 즉시 집행하려면) 추경을 편성한 뒤 국회에서 통과돼야 해 민주당 동의가 필요하다며” “올해 (통과가) 안 된다면 올 연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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