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무역수지 적자 경고등이 들어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는 20억 7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지만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원유·가스 수입액 증가로 수입이 18.9%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올 1월 적자를 기록한 뒤 2월에는 반짝 흑자를 냈다가 다시 3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고공 행진을 지속해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 전망이 지속되면서 재정수지도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0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이미 2019~2021년 3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면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이 수입보다 적어 무역적자를 낼 경우 돈을 찍어 메우기도 힘들다. 여기에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급증까지 겹치면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다.
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가 급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적 요인에 따른 무역 적자는 마땅한 대응 수단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재정 적자 축소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정치권은 표심을 잡기 위해 부동산세 완화 등 세수를 줄이는 공약을 꺼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현금 뿌리기 공약을 내놓아 재정 적자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재정 적자를 축소하려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선심 공약과 정부 지출을 구조 조정할 수밖에 없다.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 퍼주기 공약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걸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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