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놓고 정반대 입장을 보이자 업무보고를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번번이 반대 입장을 보이자 예정된 업무보고를 돌연 연기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법무부 내부 숙의 후 입장을 확인하겠다"며 이날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취소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당초 법무부 업무보고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대검 업무보고는 오전 1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다. 법무부의 업무보고 취소는 인수위 측 결정에 따른 것으로 상위기관인 법무부보다 대검찰청 의견을 먼저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윤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인데 따른 조치다. 지난 2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 기자들과 만나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일종의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담보가 더 중요하다"며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강구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춰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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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검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찬성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업무보고에서 밝힐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에 전달된 상태다.
양측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를 많이 하는 것만이 검찰을 위해 좋은 길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대검은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지시 대신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공직자 범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검찰의 독립적 예산편성권 보장하는 공약 등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대검은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 차로 업무보고도 별도로 진행된다. 인수위는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 정리해 보고하게 되면 대검 의견이 왜곡될 수 있다"며 "업무보고를 따로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 대검 업무보고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날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취소하고 추후 일정을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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