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의 핵무기 확장 의지를 배가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인다 해도 미국으로서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고 진단했다.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한국연구센터 센터장은 이날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기고문에서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집중한 향후 몇 주가 북한을 포함한 불량 국가들이 문제를 일으킬 절호의 기회"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김정은 입장에서 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결심을 한층 굳히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1994년 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러시아가 손쉽게 침공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은 알고 있다"며 "핵을 포기한 나라는 취약하고, 지도자들은 축출과 살해 위험에 노출된다는 교훈만을 얻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의 새 정권 출범과 맞물려 핵 도발을 감행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수 정당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올해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가 10년을 맞이하고, 김정일 생일(2월 16일) 80주년, 김일성 생일(4월 15일) 110주년 등이 돌아오는 상징적인 해라는 점도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지정학적 환경 역시 북한의 도발 유인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서방 진영은 러시아 및 중국과 어느때보다 팽팽한 갈등을 빚고 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사실상 북한에 새로운 도발을 감행하도록 하는 초대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장기적인 목표로 유지하면서 단기 및 중기적으로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제재, 억제, 봉쇄라는 보다 실용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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