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압수수색

野 고발 3년 만에 강제수사

산업부 관계자들이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고발 이후 3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권 교체를 불과 40여 일 남기고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전 수사의 신호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 기관장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사표를 받은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업부 장·차관이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기관장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여 만이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 검찰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를 상대로 벌인 첫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장·차관의 사퇴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등 4명을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동부지검은 2019년 5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한전 4개 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조사했으나 이후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