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한국·일본·대만에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전통의 반도체 강국이며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대만은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를 보유했으며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강국이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네 나라가 연대해 반도체 분야에서 맹추격하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는 구상이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핵심 전략 산업으로 떠오른 반도체 분야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입김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치 안보 분야의 가치 동맹을 굳건히 하는 한편 경제와 기술에서도 자유 진영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중 패권 갈등이 격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튼튼히 하는 것은 필수 과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일본·호주·인도 등이 주도하는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가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경제 분야에서 자유 진영의 협력을 추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IPEF에 동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때마침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쿼드 가입 등으로 가치 동맹을 복원하는 한편 IPEF·칩4 참여를 긍정 검토해 경제·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미국과는 안보·경제·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동맹을 추구하되 일본·대만 등과는 ‘동맹’ 대신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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