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3법, 시장에 혼선…폐지·축소 등 검토"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 및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경제2분과가 설명했다”며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