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전날 회동에서 2차 추경 실무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한 데 대해 “서로 원칙을 확인한 만큼 실무 협의는 조속히, 긴밀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50조 원 추경’은 윤 당선인이 제시한 핵심 대선 공약이다. 예산안 편성 제출권이 있는 정부는 ‘2차 추경 불가’ 입장이지만 여야 모두 원하는 데다 문 대통령도 공감한 만큼 추경 추진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추경 규모와 처리 시점이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쓰나미가 밀어닥치는 상황에서 50조 원에 달하는 돈을 시중에 풀면 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3.1%로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도 위험 수위까지 올라왔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 2.747%로 2014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를 돌파했다.
윤 당선인은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대규모 돈 풀기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추경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은 필요하지만 가급적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불가피한 공약 수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동안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내세워 펑펑 돈을 뿌려온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작성 지침을 확정하며 재정 지출 재구조화 및 재량지출 10%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국가 채무를 415조 원이나 급증시킨 데 대해 사과하고 5월 퇴임 전에 방만한 올해 예산을 스스로 줄여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줘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