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3일 한 후보자에 대해 ‘경제 안보 시대 대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라면서 자강력 강화, 재정 건전성 제고, 국제수지 흑자 유지, 생산성 고도화를 4대 과제로 제시했다. 호남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한 후보자를 다시 호출한 것은 국회의 임명 동의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비토를 줄이면서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새 총리는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우선 ‘영국병’을 치유한 마거릿 대처 전 총리나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 경제를 살린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개혁을 벤치마킹해 과감한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친(親)노조 정책과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강성 노조의 눈치를 보는 행태와 절연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 협력 수준도 높여야 한다. 또 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발 속 돌멩이’로 불리는 반(反)시장적 규제 사슬들을 제거해야 한다. 과학기술 초격차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개혁과 고급 인재 양성도 서둘러야 한다. 미래 세대에 보험료 폭탄과 재정 파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연금 개혁도 필수 과제다.
새 총리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포퓰리즘 정책과 분명히 선을 긋고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국민 통합과 협치를 추구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벗어나 내각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념의 늪에 빠져 정책 실패를 반복한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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