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패권 시대에 전략기술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기술주권국으로 발돋움하고 주요 5개국(G5) 도약의 토대도 닦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선도형 기술이 있지만 인공지능(AI)·수소·첨단로봇·사이버보안은 경쟁형, 양자·첨단바이오·우주·항공은 추격형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동 전 청와대 경제과학특보(서울대 공대 교수)는 4일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며 일본·유럽연합(EU)까지 기술주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반도체를 빼면 전략적 자립성 알박기 기술이 있느냐”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주요 글로벌 국가들이 전략기술을 경제성장과 안보의 핵심 축으로 다루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기술을 키울 수 있는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와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내세웠던 ‘민관 과학기술위원회’에 기술안보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선도 기술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모험·선도 연구의 상징인 미국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DARPA) 같은 한국판 DARPA를 추진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실제 연구가 꽃피울 수 있는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 중점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전략기술을 잘 키우기 위해 과학기술디지털부총리를 만들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국가 R&D 기획·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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