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고액 로펌 고문 활동이 비판을 받는 가운데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외국계 로펌 고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선거 개입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고액 고문료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다국적 로펌인 덴톤스 리에서 수년째 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 측은 “강 전 청장이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대 2기인 강 전 청장은 경찰청 정보국장·수사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거쳐 2014년 8월 제19대 청장에 올랐다. 전임자인 이성한 전 청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 두번째 경찰청장으로 대표적인 정보통이다.
강 전 청장은 퇴임 후 고문으로 영입돼 수사 관련 자문을 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 로펌 고문인 이수원 전 특허청장과 블록체인, 가상자산 사건 일도 하고 있다. 정보통 출신 경찰 고위직이 고문으로 영입되면 월 수백만원 이상의 고문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치안총감)이나 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직 출신은 정계나 대형 로펌, 사외이사로 영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치안정감을 지낸 경찰 간부 중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의원은 국민의힘 김용판·김석기·이철규·서범수·윤재옥·이만희,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임호선 등 8명이다. 경찰청장 출신 중 이택순(13대) 전 청장이 기업 사외이사(실리콘투), 이성한(18대) 전 청장이 국내 대형 로펌(광장) 고문으로 각각 활동 중이다.
강 전 청장이 기업이나 대형 로펌의 러브콜 대신 외국계 로펌을 선택한 것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대형 로펌은 대대적인 영입 광고를 하고 기업 사외이사로 영입되면 공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는데 외국계 로펌의 경우 대외 홍보나 활동이 적다는 것이다. 이성한 전 청장의 경우 2018년 대형 로펌인 광장에 영입됐다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듬해 4월 사표를 냈고, 5개월 뒤 광장에 재영입됐다.
강 전 청장과 이철성(강 전 청장 재임시 경찰청 차장) 전 경찰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때 박 전 대통령 측근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으로(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위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게 각각 징역 4년, 3년을 구형했다. 강 전 청장은 구속됐다가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원래 1심 판결이 지난 2월 나올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를 이유로 이번달 25일로 연기됐다.
강 전 청장의 고문 활동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 고위직 출신 고문들은 ‘전관 이름값’을 활용해 사건 수임에 간접 영향을 미치거나 소속 변호사가 수사관을 상대할 때 편의를 봐주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데, 선거 개입 등 중대 범죄 피의자 신분에서 법조 활동을 하는 것은 이해상충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재판 중인 전관이라면 고문 역할은 맡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며 “피의자 신분에서 떳떳하게 수사기관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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