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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정부 구현에 차기 정권 성패 달렸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시민 안전부터 문화·민원 해결까지

디지털전환 통해 상생 사회로 도약

단순 기술 아닌 '태도의 혁신' 중요

소외계층 없도록 포용정책 펼쳐야





인공지능(AI), 3차원(3D),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이 모든 영역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적용하는지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디지털 혁신 신기술을 도입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 인구 1000만 명의 메가도시 서울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Lab)이자 허브(Hub)다. 어르신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플러그를 도입했고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 보행 안전 문제를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가 자치구로 확산되고 있다.

다산콜센터의 하루 평균 2만 건의 민원은 AI 기반 ‘챗봇’이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 기술에 기반한 ‘3D 버추얼 서울’을 통해 각 정책의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한 ‘AI 관제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메타버스 서울의 가상 세계에서 시민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가상의 공무원을 만나게 된다. 또 NFT 플랫폼을 통해 예술인들의 다양한 작품도 거래된다. 서울시의 다양한 디지털 혁신 실험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서울시의 디지털 인프라 기반과 시민의 디지털 역량이 만나 재난을 극복하는 도시 회복 탄력성의 근간이 됐다.



올 2월 연세대와 영국 케임브리지대가 공동 연구한 ‘스마트 시티 인덱스 보고서 2022’가 발표됐다. 서울을 비롯한 세계 31개 도시를 총 8개의 항목에서 평가했다. 서울은 도시 인프라와 지능화 부문에서 1위로 평가됐지만 디지털 전환 및 경제의 순환 체계를 연결하는 거버넌스와 민관 협력 부분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복잡한 사회문제는 도시·기업·시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작은 실험들 중 하나가 성공하면 사회를 바꾸고 혁신한다. 하나의 성공적인 혁신이 나오기까지 3000개의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도출된다는 ‘혁신의 깔대기’ 이론이다. 플랫폼으로서 스마트 시티는 기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기술과 기업·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고리가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 집단 지성을 도출하고 참여하는 국민들이 문제를 빠르게 발견해 해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 당선인이 마지막 서울 유세장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디지털 전환은 기술이 아닌 태도의 혁신에서 출발한다. 혁신의 속도와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법과 제도, 그리고 시각이다. 스마트 시티 인덱스 보고서에도 ‘디지털의 책임 있는 활용과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성장’을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룬 그간의 여러 디지털 전환 성과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면 새 정부가 추진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초석이 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은 누구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투명하고 공평하며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한다. 새 정부와 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기대는 디지털을 통해 공정과 상생의 사회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에 수반되는 디지털 격차와 차별이 없도록 스마트 포용 도시 정책을 통해 디지털 혜택을 골고루 나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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