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핵실험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7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미국의 목표임을 명확히 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CVID 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불량 정권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의 억제 정책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가 C를 ‘Complete(완전한)’가 아닌 ‘Comprehensive(포괄적인)’로 읽어 궁금증을 자아냈으나 미 국무부는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주년(11일)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1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25일) 등을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재개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면 도발의 결과는 보상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뿐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도발-협상-보상의 악순환 궤도에서 벗어나 CVID 원칙에 따른 협상, 북핵·미사일 대응 수단인 3축 체계 복원과 확장 억제, 동맹 강화,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등 전방위로 공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논평에서 “제재는 만능 무기가 아니며 미국과 서방이 곧 세계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자신들과 비슷하게 제재를 받는 러시아를 두둔했다. ‘완전한 북핵 폐기’를 명확히 하려면 문재인 정부처럼 제재 완화를 외칠 게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일관되게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북한·중국이 반인륜적 학살을 감싸는 정권임이 확인된 만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