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시와 시의회의 협상이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진통 끝에 타결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서울런(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등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11일 오후 서울시와 협의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시의회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으로 366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에 합의가 이뤄졌다. 전체 추경 예산은 기존의 1조 1239억 원보다 637억 원 늘어난 1조 1876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시의회는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8일 예결위와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른 조례안들과 함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까지 회기를 연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올해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전(1130억 원)의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김호평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지난해 말의 본예산 심의에서 사업의 시급성·효과성이 뒷받침되지 않아 삭감됐던 오 시장의 역점 사업들이 이번 추경안에 대거 포함돼 있어 당초 서울시가 민생과 방역을 위해 편성하기로 시의회와 약속한 추경예산의 취지를 사실상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77억 5000만 원이 편성됐던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비롯해 서울런 구축(32억 4000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은 서울 거주 만 19~24세 청년 15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10만 원 한도)를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시의회는 지원이 필요 없는 대상에게도 지원이 이뤄지는 선심성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서울런 사업은 시 교육청의 정책과 중복되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반면 교통위원회에서는 일부 자치구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도로 개선 사업 예산으로 182억 원이 늘어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각 지역의 거리 조성, 사찰 정비 지원, 축제 육성 등에 168억 원이 증액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본예산에서 민생 회복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양보했던 지역의 필수 예산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후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시의회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 처리 진통도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러한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선거 결과가 오 시장의 정책 추진 동력을 좌우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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